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입법 과제로 '메가특구 특별법'(가칭)을 선정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한다.
당·정·청은 22일 국회에서 '균형성장 주요 현안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국가 균형성장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협업 구조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기존의 소규모·분산형 특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안은 '메가 특구'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 단위의 산업·경제권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을 집중하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특히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에 보다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정·청은 입법 추진에 앞서 정책·예산·법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사전 작업에도 착수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 공간 대전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관련 과제를 1차 정리한 뒤, 6·3 지방선거 이후인 6월 말 점검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8월 말에는 당·정·청이 참여하는 입법 전략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법안 처리 일정과 예산 배분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균형발전 관련 주요 입법 과제들도 병행 추진된다. 당·정·청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노후 도심 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법,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특별법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국가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태년 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들과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이,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이 자리해 정책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