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 점유율이 3년 새 7배 이상 급증한 반면, 국산 전기차 비중은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중국산 전기차 공세로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생산 비용을 낮추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정대진 KAIA(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회장은 22일 '미래차 경쟁시대,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46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 “국내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와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2022년 4.7%에서 지난해 33.9%까지 증가한 반면,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75%에서 57.2%까지 지속 하락했다”고 밝혔다.
1분기 국내 전기차 판매는 국산 5만1000여대, 중국산 2만5000여 대로 전년 대비 각각 126.1%, 286.1% 증가했다.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국내산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것이다.
정 회장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와 일본의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주요국은 자국 전기차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정 회장은 “자동차 부품업계의 사업전환 부담과 기술·인력 확보 어려움도 커지고 있어 완성차 생산 기반 약화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위축,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구개발과 투자 중심의 기존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국내 생산과 가동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만 치중하기보다, 연구개발 지원과 세제·인프라·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국내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동진 법무법인 더위즈 대표변호사는 '자동차산업 국내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해외사례분석'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IRA, 일본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 EU 산업가속화법(IAA) 등 주요국은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관련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으며, 기업들의 국내생산을 독려할 수 있는 세액공제 등 정책지원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