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산업·통상·자원 행정 전반에 뿌리내린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뜯어고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산업부는 20일부터 '국민제안창구'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과 기업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직접 제안하면, 산업부가 이를 바탕으로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안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 누리집 배너는 물론 네이버와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접수 채널을 가동한다.
특히 불이익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익명 제안도 전면 허용한다. 중점 발굴 대상은 제도의 예외를 악용한 편법 관행, 집행 방기로 인한 불법 이익 창출, 현실과 동떨어진 사문화된 제도, 국민 정서에 위배되는 사례, 특혜성 인허가 등 각종 폐해,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분야 등 총 6개 부문이다
선별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와 제도 정비, 후속 점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상화 과제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현장 간담회도 병행해 국민과 기업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부당함, 비효율을 바로잡는 것이 곧 국가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끝까지 찾아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