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호 공약으로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을 선언했다.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과 월세세액 공제 단계적 확대 등도 약속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서울 마포구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신축 아파트 단지를 찾아 진행한 간담회에서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서울에서 먼저 추진하고, 이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중앙정부 행정 절차나 법 개정 없이도 지방정부의 공공주택·임대주택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이 가능하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시면 반값 전세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산과 연계한 주거 지원책도 내놨다.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1% 이하 금리를 적용하는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을 통해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자녀 한 명 출산 시 이자 전액, 두 명은 원금의 3분의 1, 세 명은 3분의 2, 네 명 이상은 원금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월세 세액공제 상향 △세액공제 대상에 관리비 포함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등 세제·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며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수요만 억제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서울에 약 25만 가구가 부족한 상황인데 정부 대책은 6만 가구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쉽고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포갑이 지역구인 조정훈 의원은 정부의 규제 정책이 시장을 위축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며 “청년들이 결혼 이후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대출을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 투자에는 관대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