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유료방송 시장의 재원 배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31일 그랜드 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에서 '지속가능한 방송영상콘텐츠 생태계를 위한 재원 구조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타 산업 대비 낮은 IPTV 사업자들의 수익 배분 구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기본채널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률은 72.6%인 반면 IPTV는 28.7%에 그쳤다. '기본채널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률'이란 유료방송사가 거둬들인 수신료 수입 대비 실시간 채널을 제공하는 PP사업자들에게 지급한 '기본채널 프로그램사용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IPTV 방송사업매출이 성장했음에도 '원가'격인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은 사업 출범 초기 수준에 고착돼 있다는 지적이다.
콘텐츠 권리자에 대한 IPTV의 수익배분 비율도 다른 산업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웹툰 창작자는 70%, 음원 제공자는 65~70%, 영화 투자배급사는 50~55%를 배분받지만 방송콘텐츠 제작자(PP)가 IPTV로부터 수익을 배분받는 비율은 28.7%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위기에 빠진 유료방송 생태계 복원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콘텐츠 경쟁력 중심의 재원 구조 개선'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행 지급률 산정 방식의 변경,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의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급률 산정에 대해서는 방송콘텐츠가 유료방송사의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 증진과 방송 및 통신 결합상품 가입자 록인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적정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률을 산정할 때 기본채널수신료 매출에 더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및 결합상품 내 TV 채널 기여도 등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모수로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 정책으로는 콘텐츠 사용료를 많이 지불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투자 세액 공제나 기금 책무 완화 등을 제공하는 우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도 제시했다.
IPTV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는 파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급비율의 단순 비교는 왜곡”이라며 “모수규제 또한 한시적 도입됐다 폐지된 제도로 대표적 정부실패 사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줄어드는 파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집중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