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해 온 대규모 우편 발송 업무 가운데 약 1억통 규모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개방된다.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던 물량을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판로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공공기관이 처리하던 우편발송서비스 가운데 약 1억통을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우편발송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중소기업계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민감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기관이 자체 우편시설을 활용해 서비스를 직접 처리하면서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중기부는 대통령 지시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간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들 기관은 자체 대규모 우편시설을 활용해 약 2억6000만통의 우편물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없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및 법률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범죄·건강·과세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약 1억6000만통에 대해서는 보안과 비밀유지 필요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직접 수행을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민감·과세 정보를 제외한 일반 우편물 약 9673만5000통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순차 전환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자체 복지등기와 부동산 등기 통지서 등 민감도가 낮은 우편물 약 85만통을 각 발송기관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중소기업 위탁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과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 안내 우편물 약 57만통에 대해 2027년 예산을 확보해 중소기업 위탁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전력공사는 민감 정보를 제외한 약 6325만통의 우편물을 대상으로 업계 설명회와 기술역량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경쟁 계약 방식으로 전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일반 용역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2027년부터 약 3205만통 규모의 일반 우편물을 단계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해 왔던 우편발송서비스에 대해 판로지원법상 원칙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바로 잡았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점검 및 개선을 지속하여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