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대출을 통한 주택 취득에 대한 전수 검증이 본격화된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을 주택 취득에 유용한 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전수 검증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사업자 대출을 본래 목적과 달리 주택 취득에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대출 규제 회피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사업자 대출과 신고 누락 자금을 활용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관련 이자를 경비로 처리해 탈세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와 관계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자 대출 유용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대출금 사용처와 사업체 신고 내용 등을 종합 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택 취득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편법 증여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또 조사 범위를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대출 이자 비용 처리뿐 아니라 소득 누락 등 전반적인 탈세 여부를 확인한다. 조세포탈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전수 검증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인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상반기까지는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해 대출금 상환과 수정신고를 할 경우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국세청은 “이번이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며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검증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