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신속히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통합 창구가 마련됐다. 정부는 신고·상담부터 조사·수사 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해 기술탈취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26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및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응단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다.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대응단의 첫 협업 성과로, 당초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 협력으로 조기 출범하게 됐다.
그동안 기술침해 신고·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피해기업이 겪었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신문고 플랫폼을 신고·상담뿐 아니라 지원사업 신청, 조사·수사 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 체계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에는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기술보호 정책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도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기술탈취 문제를 언급하며 '기술을 탈취하면 3대가 망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그에 비해 정부 대응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못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신문고 출범은 단순히 신고 창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처가 많아 더 어렵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답”이라며 “신문고를 마중물로 신고·상담, 지원사업 연계, 조사와 수사 공조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관계 부처 대응단도 확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와 지원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가해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피해 기업의 입증 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을 막는 일은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경제의 혁신 역량과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무임승차와 기술탈취가 통하지 않는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