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을 '국민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법제화에 대한 지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는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 출범식을 진행하고,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한 연대는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해 평생학습 정책의 통합적 추진과 법제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평생학습을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의 연장선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로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보편적 평생학습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성장 동력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라며 “기본법이 제정되면 평생학습의 체계적 기반이 수립되고 법적 권한과 예산이 뒷받침되는 국가 전략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은 “평생학습기본법이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만을 남겨둔 상황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환택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 집행위원장은 모든 국민의 학습 권리 보장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황 집행위원장은 “평생학습을 국가 핵심 인프라로 구축하기 위한 범국민적 협력에 나서겠다”며 “이번 기본법 제정은 평생학습을 정권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정책이 아닌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체계로 정착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양병찬 한국평생교육학회 평생학습법특별위원장은 현행 평생교육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부처 칸막이로 인해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고 유사 사업 반복과 예산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통합할 수 있는 기본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다 현실적인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도 이어졌다. 패널 토론에는 강민수 사회연대경제교육원 원장, 박동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초의수 포용혁신 운영위원장, 한용진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장이 참여해 제도 설계 방향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강민수 원장은 “평생학습은 권리이자 동시에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며 “배움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시민이 스스로 사회를 구성하는 구조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끝까지 배울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라며 “평생학습이 광범위한 권리로 확장되고, 배움이 일과 연계되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용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도 “평생학습기본법이 지역과 국가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단위 실행 체계와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2022년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약 589만원 수준인 데 비해 평생교육이용권은 연간 35만원에 불과하다”며 “성인 학습에 대한 국가 투자 수준이 매우 제한적인 만큼, 보편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평생학습망 구축 △디지털 배지 기반 학습 이력 인정 체계 도입 △평생교육 예산의 국가 책임 명확화 △평생학습기금 신설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가 제안됐다.
권미현 기자 m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