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개통 직후 '먹통 사태'로 논란을 야기했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재정비를 마치고 마무리 사업에 돌입한다. 정부는 상반기 후속 사업을 발주, 분산된 복지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마무리 작업에 착수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후속 사업을 이르면 다음달 초 조달청에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약 200억원대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복지급여 수급자 2200만명을 대상으로 연간 46조원 규모 재정을 집행하는 핵심 플랫폼이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부터 총 1269억원을 투입해 구축을 시작했는데, 2022년 9월 개통 직후 대규모 오류가 발생했다. 복지급여 지급 지연 등 현장 혼란이 이어지며 공공 IT 실패 사례로 지목됐다.
개통 직후 당시 시스템 오류 핵심 원인으로 감사원은 일부 기능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통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자인 LG CNS 컨소시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체상금 250억원을 청구했고, 사업자가 불복하면서 관련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적 사항을 전수 점검해 보완 조치를 마쳤다. 사회보장정보원을 중심으로 시스템 기능 개선을 거쳐 현재는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번 후속 사업으로 사실상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행복이음'과 '희망이음' 두 축으로 추진됐다. 행복이음은 구축을 완료했다. 개인과 가구 단위 복지 수급 자격과 이력 정보를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의 복지 기능을 분리해 재구성했다.
남은 과제는 희망이음이다. 희망이음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을 통합 개편한 플랫폼으로, 사회서비스 정보 통합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후원자·후원금·인사·회계 관리 기능을 포함해 대상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목표다. 또,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고 복지 분야에 흩어진 10여개 시스템을 통합한다. 새로운 기능 개발보다 분산된 시스템을 연결해 단일 플랫폼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기간은 약 1년으로, 정부는 내년 말까지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조달청과 세부 일정 협의를 앞두고 있다”며 “총 사업의 약 80%를 구축한 만큼 나머지 20%를 완료해 전체 시스템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