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올리는 대신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27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조정해야 해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며 “유류세를 인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싱가포르 현물시장 기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130달러에서 151달러, 195달러에서 223달러로 상승하며 가격 상단 압력이 커진 상황이다.
이같은 여건 속에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세제 인하를 통해 체감 부담을 낮추는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과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담은 이른바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지방 등을 대상으로 직접·차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고 민생 부담과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전쟁 추경, 최고가격제 조정,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