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의 핵심 과제로 지역별 성장엔진 발굴을 제시했다. 지역 특화 산업을 찾아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고 이를 기반으로 정주여건과 문화까지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16일 5극3특 현장방문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5극3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엔진”이라고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해남 솔라시도에서 지역 연구기관과 상공회의소, 기업 관계자들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경제가 우수해야 지역 발전의 모멘텀이 된다”며 “지역 현장의 의견을 듣고 성장 전략을 함께 논의한 점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해남의 태양광 발전 경쟁력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구 부총리는 “해남은 태양광 효율이 매우 좋은 지역”이라며 “같은 태양광이라도 추적형과 양면형, 다층 구조 등 다양한 방식의 경제성을 따져 가장 저렴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모여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별로 R&D를 강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갖춘 기업이 탄생하면 그것이 성장의 출발점이 된다”며 “기업이 오고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문화가 따라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남을 시작으로 광주와 구미 등 전국 주요 거점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5극3특 전 지역을 직접 찾아 지역별 성장 전략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가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가격 상승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쓰고, 청년·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양극화 해소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데 공통된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로서는 올해 예산과 1차 추경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 발전에 쓰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금융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합의 진전과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 회복 등을 감안하면 환율도 점차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향방에 대해서는 중동 정세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내려온 것은 좋은 신호”라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향후 협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는 목요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실거주 목적 주택과 투기 목적 주택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다주택이나 보유 목적 주택에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 기본 철학”이라며 “내부 논의를 거쳐 7월 말쯤 관련 방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지역별 세제 차등지원 정책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검토안에는 청년은 5년간 90%, 노인·장애인 등은 3년간 70% 수준의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발행 규모와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수출은 여전히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조선·방산·콘텐츠 산업이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구 부총리는 “AI를 비롯한 미래 산업에 예산을 확대하고 전력반도체와 센서반도체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