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 기업 감소로 산업 생산성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 성장 지원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업별 성장 병목 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조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코스피 상승 등 자본시장 지표는 개선됐지만, 성장 과실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면서 전반적인 기업 성장 역동성은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 이후 본격 성장 단계에 해당하는 업력 8~19년 기업에서 고성장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고성장 기업은 전체 매출 증가분의 약 절반, 일자리 증가의 38%를 담당하는 등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나타났다. 산업 내 고성장 기업 비중이 높을수록 총생산성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장 기업 매출 비중이 1%p 늘면 산업 생산성 증가율도 약 1%p 상승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역성장 기업 비중이 증가하고 고성장 기업 비중은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성장 요인이 다르게 나타난 점도 확인했다. 제조업은 R&D, 인공지능(AI) 활용, 수출 등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서비스업은 브랜드·디자인 등 무형자산 역량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R&D 중심의 단일 지원으로는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정책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별 성장 병목을 진단한 뒤 맞춤형 정책을 조합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일 신청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R&D, 수출, 인력, AI·데이터, 금융 지원 등을 연계해 통합 제공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현재 8000건 이상으로 분산된 스케일업 지원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생산성·수출·고용 등 실질 성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민호 KDI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성장 지원은 개별 사업 확대보다 기존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생산성 향상과 무형자산, AI 활용 등 성장 요인을 반영한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