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결혼 페널티 철폐'와 '급여 투명화'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살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과 통하는 날도 있다”며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두 정책은 제가 국회 등원 이후 가장 공들여온 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먼저 '결혼 페널티 철폐'와 관련해 “저출산으로 국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결혼하면 오히려 대출·청약·세제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결혼이 메리트가 되지 못할망정 페널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급여 투명화'에 대해서도 “채용 공고에서 급여 정보를 숨긴 채 면접을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낮은 연봉을 통보하는 '깜깜이 채용'이 청년들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만든다”며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상식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이미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꼬집었다. 두 법안 모두 아직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검찰 관련 법안은 빠르게 처리하면서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법안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개혁신당은 야당이지만 좋은 정책이라면 언제든 정부·여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당은 대통령을 말뿐인 정책으로 남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심사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