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에 국가자산인 고정밀지도를 조건부로 내주기로 했다. 구글이 새롭게 제시한 기술적 조치가 그간 지적돼왔던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했다는 게 결정 근거다. 그러나 국내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권한 밖”이라고 못 박으면서, 고정밀지도 반출의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업계 비판이 거세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축척 1대5000 고정밀지도 반출 건을 심의한 결과 허가를 의결했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정원 등 8개 관계부처와 2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번 협의체 회의는 구글이 제시한 기술적 대안이 국가 안보적 우려를 해소했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안보적으로 취약한 지점들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기관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에서 가공 후 제한된 정보만 반출 등 조건 준수를 전제로 지도 반출 허가를 결정했다. 향후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데이터 반출을 허용한다.
이번 결정으로 구글은 구글 서비스의 영상과 좌표에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 구글은 스트리트뷰와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 뷰에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를 해야 한다. 구글 지도,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
국내 서버 활용도 필수다.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만 원본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다. 반출 대상은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로 제한되며, 정부의 간행 심사와 검토·확인을 거쳐야 한다.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협의체는 구글에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안보 관련 위협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레드버튼)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한국 지도 전담관도 국내에 상주하도록 해 소통체계를 유지한다.
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직무대행은 “구글이 제시한 기술적 대안이 그간 지적되었던 안보 취약 미비점을 완화하고, 국내 법률 적용이 가능한 사후 관리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산업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는 “권한 밖”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공간정보산업이 위축되고,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핵심 인프라인 '고정밀지도' 반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 등은 현행법상 협의체의 목적인 '국가 안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에 민간위원을 두는 목적이 “산업계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지도 반출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아이러니다.
이날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를 비롯한 공간정보 분야 6개 기관은 공동성명을 내고 “회원사 대다수가 산업 생태계 훼손과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 이후의 정책 대응이 우리 산업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힌 공간정보 업계 관계자는 “고정밀 지도는 한번 해외로 반출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가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업체와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지 않은 채 반출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고정밀지도 반출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관계부처 함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김태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과장은 “협의체에서 산업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거나 그렇게 논의가 되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국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을 마련해야 하는 정도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