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20일 X(구 트위터)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 대출 RTI 규제 검토와 빌라·오피스텔 시장에 대한 시장 전망 등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대출 연장과 대환 역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관련 대책을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