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시별 요금이 뭐죠”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 중 대통령 질문이다. 에너지 전환은 기술융합과 함께 일자리 경제, 그리고 시민주도 민주주의 문제다. 누가 에너지를 만들고, 누가 결정하며, 그 이익과 부담을 어떻게 나누는가의 문제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계시별 요금제(계절별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는 단순한 요금조정 수단이 아니라,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다.
지난 1월 제주도 에너지민주주의 토론회에서, 에너지민주주의는 기획부터 전 분야 참여를 통한 절차적 민주주의, 이익공유 및 지속가능한 경제적 민주주의, 에너지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포용적 민주주의 등을 논의했다. 이제부턴 제주에서 에너지 전환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도민이 매달 받아보는 전기요금 고지서 사례로 보고자 한다. 제주는 재생에너지 20% 비중으로 새로운 모순을 경험하고 있다. 약한 제조업은 낮에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봄·가을 전기가 남아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반면, 관광업은 저녁과 여름·겨울에는 전력이 부족하다. 문제는 전기가 아니라 계절과 시간이다. 에너지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이 정보를 통해 선택하며, 그 결과에 직접 참여하는 데 있다. 계시별 요금제로 전기가 남는 시간에는 요금을 낮춰 사용을 유도하고, 부족한 시간에는 요금을 높여 절약 및 시민이 에너지 판매를 유도한다. 이는 강제가 아니라 가격이라는 민주적 신호를 통해 시민의 자율적 행동을 이끄는 방식이다.
국가통계상 제주 도심가구 여름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약480~500kWh, 전기요금은 10만원 내외다. 베란다·옥상 태양광과 고효율 냉난방, 에너지관리시스템으로 피크시간을 분산하면 사용량 10~15% 절감, 연간 15만~25만원 수준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여기에 전기차를 활용하는 V2G 양방향 충전기로 시간차등으로 수요반응(DR)이나 소규모 전력중개(VPP)에 참여하면, 고지서는 더 이상 납부서가 아니라 참여 실적표가 된다. 또 감귤하우스 평균 난방비는 연 2000만원 안팎이었으나, 전기 히트펌프와 시간별 재생에너지 결합으로, 약 400만원 수준으로 낮아져 난방비 80% 절감을 최근 실증하고 있으며, 더욱이 RE100 감귤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농가는 더 이상 에너지가격에 휘둘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에너지전환을 통한 생산자로서 새로운 소득을 만들고 있다. 제주 어촌, 1500평 규모 양식장은 2022년 전기요금이 1억5980만원에서 2024년 78% 폭등해 매우 어려운 상태로 이를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와 결합해 전력 자립률을 높이고, 계절별 시간별 잉여 전력을 저장·조절해 지역단위로 에너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관광지와 호텔은 히트펌프와 그린리모델링으로 관광시설이 재생에너지와 저장, 디지털 제어, 전기요금 절감, 지역전력 안정화 기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주 에너지전환은 위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참여와 합의로 더 운영될 것이다.
2021년 9월부터 진행된 제주 계시별요금제는 이제 새로운 분산에너지특구와 연계하여 ESS, V2G, 히트펌프 등 수요관리, 요금설계 차별폭 확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등 현장 반영으로, 제주형 에너지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있다. 주민과 관광객은 2026년부터 고지서 요금이 절감 체감을, 2026년 이후는 더 큰 참여로 소득증대가 되길 기대한다. 계시별 요금제에서 시작된 대통령이 작은 질문은 명령이 아니라 선택, 규제가 아닌 참여가 될 것이다. 이제 제주 계시별요금은 에너지민주주의로 제주 26개 에너지올래길과 함께 도민의 일상으로, 생활속 혁신이 될 것이다. 글로벌 기후위기, 대한민국 탄소중립도 결국 제주가 생활속 RE100 작은실천으로 선도할 것이다. 제주가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다. JEJU is Everywhere.
김인환 서울대 환경대학원·국가생존기술연구회장 inhwan3355@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