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우선심사를 확대한다.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피지컬 AI 등 첨단기술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 편입하고, 전체 평균 심사 대기기간도 1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AI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된 우선심사 대상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피지컬 AI까지 확대하고,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기술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편입한다.
또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범실시한 수출 촉진 및 첨단기술 초고속심사를 확대하고, 수출 촉진 분야에 적용하던 출원인당 신청 건수 제한도 폐지했다.
수출기업 및 피지컬 AI 등 첨단기술 출원 심사대기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급증하는 특허 출원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AI, 사물인터넷(IoT), 컴퓨터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관 34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165명을 증원한 데 이어 지속적인 인력 보강을 통해 심사 품질과 속도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선행기술조사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19.9% 증액된 39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심사 대기기간이 지난해 14.7개월에서 올해 14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심사종결기간도 단축하기 위해 우선심사에 한해 출원인 의견에 대한 심사관 검토 기한을 절반으로 단축(4개월→2개월), 빠른 특허권 확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신속뿐 아니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출원인과 소통하는 심사도 확대한다. 출원인이 거절 이유에 대응해 심사관과 의견을 교환하는 보정안리뷰·재심사면담 횟수 제한을 완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1회 더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
기존 신청일로부터 2~3주 내 면담이 가능했으나 기간을 확대해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특허고객 의견을 정책과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소통도 확대한다.
지난해 산업계·연구기관 등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한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기술선도 성장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고품질 특허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산업특성을 고려한 특허심사 제도를 갖추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