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월 이용 한도가 상향된다. 텔레마케팅(TM) 보험 가입 시 장황했던 설명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옴부즈만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옴부즈만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해 7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가장 큰 변화는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한도 상향이다. 금융위는 2020년 4월 제도 도입 이후 유지해 온 월 5만원 한도를 약 6년 만에 조정한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 현실을 반영해 올해 1분기 중 이용 한도를 월 1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 편의성도 높인다. 텔레마케팅 채널로 보험에 가입할 때 40분에서 1시간가량 소요되던 설명 시간을 줄인다. 중요 사항은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단순 사항은 소비자 동의를 거쳐 문자 메시지 등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올해 상반기 중 도입한다.
장애인 금융 접근성도 개선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전용보험 전환특약을 신청할 때 콜센터 등 자회사를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당 조치는 작년 7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다진다. 현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정의, 선임 요건, 임기 등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한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협회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정비해 판매 인력의 사전 교육과 직무 교육 요건을 명확히 구분한다. 또 금융규제 제·개정 절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 홈페이지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이달 완료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