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도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당의 서슬이 워낙 퍼렇지 않습니까.”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규제법(온플법),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추진하는 데 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나온 반응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정보 유포 책임을 떠안는 구조여서 문제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법안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이 다시 힘을 싣고 있는 온플법 또한 업계에서 껄끄러워한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온플법 중 갑을관계를 규제하기 위한 거래공정화법을 모아 단일안으로 만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정무위 소위에서 이 법안을 실제 상정했다. 과반이 넘는 의석을 활용해 언제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해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위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고, 규제 강도도 강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은 플랫폼이 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면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기업 망하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거대 야당이었던 윤석열 정부 때에도 온플법, 배달 플랫폼 규제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때에는 업계에서 반대 의견이라도 개진할 수 있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된 이후에는 전전긍긍하며 정권 눈치만 보고 있다.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 의원 간 선명성 경쟁은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 선명성 경쟁이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경쟁력인 플랫폼 기업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정권 힘을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이는 사례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