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반도체를 축으로 한 신성장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경제 재도약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반도체특별법을 기반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한편, 방산·바이오·K컬처 등 전략 산업과 국민성장펀드 등 국민참여형 정책금융을 결합해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마친 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한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등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여야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반도체특별법 통과는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정부·여당은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이에 맞춘 지원책 등을 담을 방침이다.
또 방산·바이오·K컬쳐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화학이나 철강 산업 등의 구조조정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는 반도체·방산·바이오·K컬쳐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AI 전환(AX), 녹색 전환(GX)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가속화를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석화산업, 철강산업 등의 사업 재편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 마련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했다.
당정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육성에 대한 논의도 펼쳤다.
한 의장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RE100 산업단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5극 3특 성장엔진에 여당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상호 보완적인 운영 방안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 분야 활성화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 의장은 “경기활성화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함께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면서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고 정부는 이번 성장 전략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당정협의를 마친 뒤 “국민성장 펀드 등 미래 성장 재원을 많이 마련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조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 등이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면서 “많은 유동 자금이 고성장 펀드, 벤처투자기구 등에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