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공공부문이 인건비를 최저임금에 맞춰 책정하거나 편법으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관행에 대해 “부도덕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준다. 왜 최저임금만 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이 이하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그만큼만 주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비정규직·일용직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에 고정해 산정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정부는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으로서 적정한 노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오히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현실을 '비상식'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상식인데, 정부조차 고용 안정성이 높은 쪽의 임금이 더 높다”며 “나는 (이것이) 반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주처럼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합리적 사회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돈을 준다”며 “우리는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0~6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 것으로,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편법적인 퇴직금 지급 회피 관행인 이른바 '쪼개기 계약'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11개월 15일 근무한 사람에게는 왜 퇴직금을 안 주는가. 정부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끊고 한 달 쉬었다 다시 채용하는 관행도 정부가 먼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은 이해한다 쳐도 정부가 그러면 되느냐. 부도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실태조사와 전면적인 기준 재정립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가 먼저 챙겨보고, 다른 부처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시정 명령을 내리라”며 “다른 부처는 시정 명령을 당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정리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아울러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제도 개선방안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년이 지나면 한 달 치를 더 주는 게 퇴직금인데, 그 전(1년 미만)이라도 줄 수 있도록 연구하라”며 “짧게 일한 사람이 더 어렵다. 그들을 더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조건을 못 해줄망정, 불안정하고 힘없다고 적게 주면 되겠느냐”며 “정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제가 말한 취지를 잘 감안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