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지목하며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참모진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다”면서 “사건이 처음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보안 사고와 관련해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초연결 디지털 사회에 대비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