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3단체는 25일 국회에서 고교학점제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정성국 의원이 주최하고,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주관했다. 전국 고등학교 교사 4060명 설문조사를 토대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현장의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선택과목 평가방식, 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 등은 단순한 조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학생 성장과 학교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단체는 고교학점제가 사교육 확대, 양극화, 낙인 형성, 조기 진로 강요 등 다양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학교만으로는 진로 설계가 어렵고, 선택과목 및 미이수 여부에 따라 대입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다문화·장애 학생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학생 대표 역시 미이수제가 학생을 낙인찍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곽동현 민주청소년네트워크 대표는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현실에서 학생들은 여전히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60% 이상의 학생이 미이수자를 '공부 못하는 학생'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의 최근 개선안이 “근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교사 77.1%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90.9%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도와 미이수제가 낙인을 초래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습 부진은 대부분 3년 이상 누적돼 단기 보충지도로 해결하기 어렵고, 미도달 비율 감소 역시 행정적 처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진짜 책임교육은 최성보가 아니라 지속적·체계적 학습지원 정책으로 구현돼야 한다”라며 “'가짜 책임교육'에 불과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미이수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상대평가 구조로 인해 '등급 잘 나오는 과목' 선택이 강요되는 구조”라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더 이상 이수 기준 논의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설문 결과가 보여주는 고교학점제의 총체적 문제를 제기했다. 강 회장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사교육 및 교육 격차 심화(87.5%) △공동체 의식·유대감 약화(87.3%) △학생 성장·발달에 부정적 영향(87.5%) 등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정부가 더 이상 현장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