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 고정밀지도 의견 수렴 관련 구글과 애플의 본사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과 다음 달 정부가 요구한 보완 서류 제출을 앞둔 가운데 미국 현지를 직접 찾아 의향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이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한 지 약 1년이 가까워오는 가운데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3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간정보 전문가들은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의 구글 본사와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의 애플 본사를 방문해 담당자를 면담했다. 국토부의 과장급과 전문가들이 고정밀지도 반출과 관련한 본사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면담에서 구글 측에 이달 5일까지 고정밀지도 반출과 관련한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지난해 9월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류 보완 기회 제공을 위해 기한을 연장했던 정부는 이번에 직접 본사까지 찾아가 의향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애플에 대해서는 기한에 대한 별도 요청 없이 얘기를 나눴다. 정부는 애플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처리 기간을 연장하고,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정부가 1년 가까이 고정밀지도 반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번 면담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당초 정부가 보안을 이유로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요청을 별개 건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도 반출의 핵심은 안보 문제”라면서도 “구글과 애플은 조건이 다르다. 애플은 국내 서버가 있고 구글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통상 마찰을 우려해 구글, 애플 본사의 의중을 파악하려는 시도로도 읽힌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주장하는 실제 서버의 실체에 대해 명확하게 검증하고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정밀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면 사후적으로 서비스 과정에서 위반 소지가 드러나더라도 해외 서버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는 전용 단말기나 사업장 내 보호구역 지정 등 인적, 물리적 보안 분야에 대해 두루 적합성 여부를 점검받고 있다”면서 “국내 설치한 데이터센터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기본으로 하되, 해외 소재 기업 역시도 보안 심사 등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지속적이고 꾸준한 후속 절차에 대한 준수 여부가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