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산업계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자동차 산업의 구조 조정과 대규모 고용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며 정부에 속도 조절을 촉구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등과 3일 2035 NDC의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의 현실적 조정과 산업·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AMA 등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사실상 내연기관차 퇴출 수준의 과도한 목표로, 부품 산업의 구조조정과 대규모 고용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35 NDC 달성을 위해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수송부문에서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누적등록 목표를 840만~980만대 이상(등록비중 30~35% 이상)으로 설정했다.
KAMA 등은 전기차 보급 추이와 보조금 예산, 완성차 판매 계획 등을 고려할 때 무공해차 등록 대수 목표를 550만∼650만대(등록 비중 19.7∼23.2%)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건의했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과도기 기술의 재평가도 병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업 생태계 전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내 생산 전기차 중심으로 보급 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축 부족분은 교통정책 개선·물류 효율화·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시장 수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 국내 산업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전기차에 잠식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KAKA 등은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보조금 인센티브 확대, 3년간 한시적 보조금 유지와 충전요금 50% 할인 특례 부활, 공동주택 지정 주차제·차량 통신(V2X) 인프라 구축 등 이용 편의 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도 촉구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산업 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전환은 기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실질적인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감축과 산업경쟁력의 균형을 이루는 '현명한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