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준수·절차 간소화 등 맞춤형 지원과 개선 추진
소상공인 의견 반영해 사업 지연 최소화 노력
경기 안양시는 최근 시청 상설교육장에서 관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9개 조합장과 간담회를 열고 사업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안양시는 조합별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양시는 간담회에서 최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조합 운영 실태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안내했다. 또 각 조합이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유지하도록 절차·서류 요건, 의사결정 공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조합 측은 인허가 과정의 처리 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 해석상 쟁점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에 안양시는 제도적·행정적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조합별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 의견 수렴을 상시화하고, 건의사항을 행정에 반영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비구역별 추진 일정 관리,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 매뉴얼 배포, 인허가 사전컨설팅 확대 등 실행과제를 병행 추진한다.
조은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부응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인허가를 신속 처리해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성공의 핵심은 주민 신뢰와 투명한 조합 운영”이라며 “집행부는 절차와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갈등을 줄여 달라”고 덧붙였다.
안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