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 리서치랩이 스타트업성장연구소와 공동으로 'AI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방안; 투자·인재·규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경직된 제도와 규제가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6위 수준의 AI 기술력을 갖췄지만, 민간 투자 규모는 18위로 뒤처져 있다. 연구진은 이를 '규제의 시간차'로 진단하며,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춘 규제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핵심 제안으로는 △부처별 규제를 통합 관리할 'AI 규제 컨트롤타워' 신설 △헬스케어·로보틱스·핀테크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 특례 도입 △AI 스타트업 전용 '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신설 등이 포함됐다.
또 정부·민간 공동의 '스케일업 펀드' 조성과 글로벌 인재 유입을 위한 'S-스타트업 비자' 도입 필요성도 제시했다.
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스타트업 성장을 막는 문제는 여전하다”며 “정부가 이번 제안을 경청하고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