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이 내년부터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를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첫째로, 내년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캠코)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하고 올해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p 이상 상향한다. 20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원 증가한 12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기관은 연도별 지방 공급 목표를 수립하고 정책금융협의회 등을 통해 계획과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받을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정책금융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이전기업,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해 한도·금리 등을 우대한 지방 전용 대출·보증상품 신설, 기존 우대항목 강화 등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한다.
둘째로,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여 내년 중 적용하고, '지역재투자평가'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
셋째로, 정책금융기관의지역 거점체계를 확대·강화해 지역수요에 맞는 금융을 족극 제공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권역별 거점본부 기능과 역량을 강화해 지역 청년·기업인들이 본부에 올라가지 않고도 중요한 대출과 투자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각 기관별로 흩어진 지역벤처·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기관별 보육 프로그램 간 개방·연계를 통해 지역의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보육 효과성을 제고하고 부족한 벤처생태계를 보완한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투자공사'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충실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자금의 수도권 쏠림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 대한 전체 기업대출(36.6%)이나 벤처투자(24.7%) 비중은 물론 정책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40.0%)도 지방의 인구(49.4%)나 GRDP(47.6%)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금융권 모두가 전략적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으로 금융 수요자들이 '지방 우대'를 체감하고, 지역 기업들이 대한민국 성장엔진 한 축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