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뿐 아니라 교육 격차 완화와 입시제도 개선 등 구조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8학군 학교에 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서울에 아무리 집을 짓더라도 유입 인구가 계속되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교육문제를 해결해서 서울 유입 인구를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총재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평가해달라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부동산 문제는 한 정책으로 해결하기엔 복잡한 문제”라며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차지하는 소득 대비 비율과 수도권 집중 등은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은) 유동성을 늘림으로써 (부동산 가격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 한은의 거시건전성정책 참여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는 현재 한은이 조언만 하는 구조지만, 의사결정기구 중 하나로 참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이 총재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상과 관련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면서도 “미국 재무부 외화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한 스와프는 3500억달러 현금 투자 이슈를 해결하기엔 충분하지 않은 규모라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