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 유도,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에 방점을 뒀다.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보고 필요할 경우 세제 카드도 꺼내들 수 있다는 예고를 한 셈이다.
구 부총리는 규제지역 확대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9·7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