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팁스(TIPS) 선정 기업의 R&D 환수 조치가 증가하는 등 팁스 정책 내실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24일 지적했다.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민간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투자하면 정부가 R&D와 창업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9월) 팁스 R&D 기업 환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4건으로 환수대상액은 79억95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3건, 6억6900만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9월까지 14건, 52억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배 이상 늘었다.
환수 사유로는 △연구 결과 불량 9건 △협약 위배 3건 △연구 수행 포기 1건 △연구비 부정 사용 1건 등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구 결과 불량은 애초 목표한 기술개발을 완료하지 못했고 기술 보완 등 후속 계획이 불명확해 기업의 사업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5년간 되돌려 받은 실제 금액은 약 2억2000만원으로 환수 대상액의 약 2.8%를 차지했다. 대부분 팁스 기업은 경제 불황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이나 청산, 경영악화로 인해 환수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현상은 예산 확대로 팁스 R&D 선정 기업이 2020년 300개사에서 2024년 900개사까지 확대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측은 정치혼란으로 벤처 투자 위축, 정부 팁스 자금 축소와 지급 시점 지연 등 정부 실책도 한 몫했다고 덧붙였다.
이재관 의원은 “어느 R&D 사업이든 일부 연구 결과 불량, 협약 위배 등 사례가 생기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지만 팁스 선정 기업이 늘어난 만큼 운영사와 전문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제3의 벤처 열풍을 위해서라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팁스 정책의 양적 확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집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