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방안' 발표…민간위, 4대 전략·31개 과제 정부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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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전·배터리 자원 재활용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순환경제 산업 규제를 완화했다. 주말 경기도 일산 인선모터스 직원이 골프카트 배터리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가 4대 추진전략과 31개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올해 안에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출범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는 5개월간 논의를 거쳐 △산업 성장기반 조성 △규제·제도 개선 △산업 관리체계 구축 △기술 혁신 등 4대 추진전략과 31개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3월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민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를 꾸렸었다. 위원회는 산업지원·규제개선·기술개발 등 4개 분과, 22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총 10여 차례 회의를 거쳐 과제를 발굴했다.

발굴된 과제들은 중요도와 시급성, 기업 선호도 등을 기준으로 △최우선(8개) △중점(8개) △후속(15개)으로 구분됐다. 최우선 과제에는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재자원화 원료 확보를 위한 순환자원 지정 확대 및 수입규제 완화' '희토류 재자원화 실증설비 기술개발'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환경부와 함께 범부처 TF 논의를 거쳐 민간위 제안을 연내 발표할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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