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시청에서 장애인 공공 일자리 확대를 비롯한 5개년 계획을 담은 '장애인 일상 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든든한 일자리와 소득 △편안한 주거와 돌봄 △자유로운 이동권과 접근권 △존중받는 인권과 여가 등 4대 분야 12개 과제를 담았다. 투입 예산은 2조원이다.
시는 우선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현재 연간 5000개 수준에서 2027년 7000개, 2030년 1만2000개로 늘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발달장애·뇌 병변 등 중증 특화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를 2030년 신설하고, 서울시 기술교육원에 장애인 특화 과정을 신설·운영한다.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는 1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등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직업 교육과 기업 수요형 직무 경험을 제공해 자립 기반을 제공한다.
장애인의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서울형 개인 예산제' 대상을 현재 100명에서 2030년까지 누적 2천600명으로 늘린다. 예산도 현재 1인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를 현재 월 4만원에서 2030년까지 월 8만원으로 인상해 3만여명에게 지급한다.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도 현재 매년 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려나간다.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한 장애인 지원주택을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까지 500가구로 확대한다. 저소득 재가 장애인 가정의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집수리 지원도 2030년까지 4000가구로 확대한다.
장애인이 함께 살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 생활가정'도 250곳으로 늘린다. 장애인들이 6개월간 혼자 살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립 체험주택 30곳도 신규로 설치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가사 활동, 이동 보조를 지원하는 서비스 대상도 3만명으로 늘린다. 최중증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 가족에게도 월 30만원을 새로 지급해 돌봄 부담을 던다.
중증 장애인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을 반영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장애인 암(위암, 대장암) 조기 검진'도 지원한다.
인공지능(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 계단 이용을 도와주는 '클라이밍 휠체어'와 보행 보조 로봇 등 장애인들의 이동을 도와줄 '최첨단 보행 보조기기'를 500명에게 보급한다. 동력 보조장치도 1500명에게 지급한다.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약자 동행 철학의 근간”이라며 “장애인의 보통의 하루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평범한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