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제2차 추경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통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총 1만호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안심환매는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 주택 건설사업장에서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의 분양가 최대 50%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이 준공되면 1년 내 환매옵션을 부여한다. 환매가격은 최초 매입가에 조달비용과 세금 등 최소 실비용을 더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2500억원 규모 출·융자를 투입해 HUG의 조달 비용을 보전하고 환매가격을 낮춰 사실상 3~4%대 저리 대출 효과를 제공한다. 더불어 HUG 취득분에 대해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면제하고 건설사가 환매할 때도 취득세 면제를 추진한다. 건설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치다.
올해는 9월과 11월 두 차례 공고를 통해 각 1500호씩 총 3000호를 모집한다. 이후 2026년 3000호, 2027년 2000호, 2028년 2000호를 지원해 4년간 총 1만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다만 수요에 따라 물량은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신용도, 재무건전성, 안전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정부 출·융자와 세제 혜택으로 HUG 부담을 줄여 환매가격을 낮췄다”며 “저리 대출 효과로 건설사 자금난 완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이후에는 정부 지원 없이 HUG 자체 자금으로 조달해야 해 환매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동산 개발 금융) 대출과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공공이 보증하는 저리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자구노력을 유도해 주택공급 확대와 안정적 사업 추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