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내 에너지효율 등 기술 관련 규제가 급증하면서 우리 수출 기업에도 타격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아세안에 전수해 불필요한 규제 도입을 막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제도로 정비할 수 있도록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8개국 에너지효율 규제 정책 담당자, 국내 산학연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협력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아세안은 내 기술규제는 최근 2년 새 63% 급증했다. 지난해 221건으로 전년(139건) 대비 크게 늘었다. 정부가 올해 8월까지 우리 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수출 애로도 35건으로 전년동기(8건)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현지 규제가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사례가 늘어난 셈이다.
국표원은 우리의 고효율기기 지정제도, 국제표준과 국내 제도 간 조화 경험 등을 소개했다. 100여개의 우리 기업은 직접 아세안 각국 관계자에게 현장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모범 규제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 수출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신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