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필수의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진료비가 최근 8년간 84% 늘어나며 4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포인트 오르는 데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 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가 여전히 의료체계 내에서 주변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2조2000억원이던 4대 필수의료 진료비는 2024년 40조8400억원으로 84% 늘었다.
과목별로는 내과가 14조1200억원서 25조7200억원으로 82.2% 증가했고, 외과는 3조9900억원에서 6조9200억원으로 73.3% 늘었다. 산부인과는 2조700억원에서 4조8100억원으로 132.9%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2조200억원에서 3조3900 원으로 67.9% 증가에 그쳤다.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고령 산모 증가, 난임 치료 확산, 여성 질환 진료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으며 진료비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둔화됐다.
같은 기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64조5800억원에서 110조원을 돌파했다. 필수의료 비중은 전체 34.38%에서 37.13%로 2.75%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필수의료 진료비 자체는 크게 늘었지만, 피부·안과·재활·검진 등 수익성이 높은 비필수과 진료비가 더 많이 늘었다. 2024년 기준 전체 진료비 116조원 중 약 75조원 이상이 비필수 분야에서 발생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몫이 여전히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건, 의료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진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현장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 소아청소년과 폐과, 외상센터 전공의 부족 등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료 인력이 쏠리면서 지역 격차 역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의료 체계에서 차지하는 필수의료의 비중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