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책감사의 폐단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합리적으로 집행한 정책마저도 정권 교체 이후 과도한 감사·수사의 표적이 돼 공직사회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정책감사의 부작용을 거듭 지적하고 나선 만큼 제도 개선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책 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 사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 대부분은 매우 유능하고 책임감도 뛰어난 훌륭한 공직자”라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감사 또는 수사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렇게 되니 공직 사회가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며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 사회가 발전하겠나.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그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며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적을 한 바 있다. 당시 조달청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기업은 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품목들을 구매해 주기를 원하는데 (감사원이) 괜히 나중에 정책적인 일의 꼬투리를 잡더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거듭된 지적은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을 떨어트리는 것을 넘어 사실상 정권의 주요 과제 등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옥죄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과거 4대강,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등 각 정권의 핵심 국정 과제는 모두 이후 정권에서 감사의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감사 결과가 정권 입맛에 따라 바뀌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 감사 대상의 자의적 선정, 과도한 범위, 그리고 결과의 정치적 활용 등 폐단도 문제로 지적됐다.
쇄신에 준하는 감사 시스템 개선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도 정책감사가 적극 행정을 위축시킨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정책감사는 문제 제기가 있어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직무를 감사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정책의 결과까지 책임을 묻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