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대응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정책적 보완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 종료에 따라 비대위 재구성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국민의힘은 송 원내대표가 임시 비대위원장을 맡는 데 총의를 모은 상태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김 비대위원장 임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원내대표인 제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직을 잠시 맡아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겠다”며 “1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비대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인 당 의사결정 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