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두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은 저마다 비전을 제시하며 정책 경쟁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기조로 벤처투자 확대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 완화'와 '지방 분권'을 앞세워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규제 혁신'과 '지방 자율'을 바탕으로 리쇼어링 촉진과 법인세 자치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으로 만드는 경제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며 40조원 규모 벤처투자시장 조성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예산 확대 및 존속기간 연장, 퇴직연금·연기금의 벤처투자 허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인 벤처자금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AI,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문화, 방위·항공우주, 에너지, 제조업 등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민관이 함께 조성하는 100조원 규모 펀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지능형·자율형 공장 전환, 제조데이터 기반 맞춤형 AI 제조혁신, 우수 인재가 몰리는 제조 중소기업 육성 등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요구사항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방점을 뒀다. 그는 최근 중소기업 단체 조찬 강연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라고 지적하면서 “결정권자가 되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이 과도한 형사처벌 부담을 지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규제개혁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처' 신설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 후보는 각 부처에 흩어져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존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합해 효율적인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통령 직속의 '대한민국 기술 3+1 위원회'(AI·바이오·양자+우주)를 설치하고, 민관 합작 100조 원 규모 AI 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모태펀드 재원은 2030년까지 20조 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팁스(TIPS) 프로그램을 통해 2만 개 기술창업 기업을 육성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거창한 선언보다는 실효성 있는 방안 중심의 정책을 내세웠다. 그는 산업정책 측면에서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산업단지를 통해 다시 유치하는 '리쇼어링' 촉진 방안을 제시하고, 공업 쇠퇴 지역인 '러스트 벨트'의 경제 회복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역내 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 확대를 공약했다. 이는 지역 맞춤형 투자 유인책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