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문제를 두고 “집은 투자수단이 아닌 주거수단”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세제·금융·규제 전반에 걸쳐 다주택자에게 부여된 특혜를 재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일부 자산가의 주택 매집이 집값과 전월세 상승을 자극하고, 청년·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키워 혼인·출산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대통령은 특히 “세제·금융 등에서 다주택자에게 부여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한다”며 정책 전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주택 보유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다주택이 임대 물량을 공급하므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임대 수요 역시 감소하는 만큼, 단순히 공급 축소로 전월세가 오른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택임대는 공공성이 큰 영역인 만큼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연이은 부동산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고 지적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