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설 연휴 메시지의 키워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였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으로 돌려 새로운 성장을 이끌고 각종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관련 제도를 고쳐 주택 부족 등의 문제를 낳는 이른바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자'에게 주어진 혜택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부당한 정책을 방치한 일부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X(구 트위터)에 “국민주권정부는 세제·규제·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14일에만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십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 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16일에는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부동산 메시지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라고 언급한 뒤 이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설 당일인 17일에 낸 새해 메시지에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뜻이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이 대통령은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주택자가 아닌 정부나 정책 결정권자의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대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를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라며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