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어젠다…시나리오 3~4개 압축
과기정통부 틀 유지·확대 개편
AI 디지털혁신부 설립 제안도
부총리급·예산권 부여 공통 제시
6·3 대선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된다. AI가 국가 어젠다로 부상한 가운데 AI 국가기획·실행력 강화에 무게 두는 방안과 연구개발(R&D)에 무게를 두는 개편안을 두고 대선 주자들의 다양한 선택지가 제시될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차기 정부 ICT 거버넌스 개편 시나리오는 크게 3~4개 정도로 압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홍준표·김문수·한동훈·안철수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예비후보 등은 100조원 이상 AI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 AI를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편안에 대한 구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틀을 유지·확대 개편하는 방안은 조직 논의 기본 틀로 작용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민희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공통적으로 과기정통부 현행 틀을 유지한 채 수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 장관은 ICT·과학기술 체계에서 관련 예산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관련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안 모두 AI R&D와 전략 기능을 비교적 골고루 분배하되, 현행 틀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ICT 독임부처인 'AI 디지털혁신부(가칭)'를 설립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AI를 중심으로 정부부처별로 분산된 전자정부, AI 산업 활성화 등 관련 기능을 한 데 모으고, 예산과 규제개혁 기능까지 부여해 부총리급 부처로 힘을 싣자는 방안이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 등이 제안했으며, 옛 정보통신부 OB를 중심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는 옛 정통부를 중심으로 인터넷·이동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했다. 국가·사회 전반에 '정보화' 물결을 일으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 AI 전략·국가 기획 기능에 집중하는 방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예비후보는 '교육과학기술부'를 제안했다. 현행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를 합치고, 기재부가 가진 R&D 분야는 별도 신설되는 전략부총리가 가지도록해 자율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골자다. AI R&D 등 첨단 기술에 예산을 집중하기 유리한 구조다. 다만, 과거 실패했던 안이라는 비판이 업계와 과기정통부 내부에선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ICT와 방통위 미디어기능, 콘텐츠를 결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차기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해야하는 만큼 내부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고민이 전개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 정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도 AI를 어젠다화하고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그에 걸맞게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AI정책에도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