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50일 앞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 외교·통상 현안 등을 둘러싼 격전이 벌어졌다. 특히 한 권한대행의 불참에 대한 비판이 공방의 불씨가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겨냥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책임 있는 자리가 대선 행보의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뒤 첫 대정부질문인데 권한대행이 자리를 비운 것은 사실상 국민의 심판에 대한 저항”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 관저 공사 비용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관저로 이사하며 2000만원 상당의 히노끼 욕조와 500만원짜리 캣타워도 같이 옮겨졌다는 정황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에는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는데, 이번 사건도 수사하지 않는다면 법치의 신뢰는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현재로선 수사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내각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내란 정권의 장관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 보복성 탄핵 공세가 반복되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야말로 사법정의를 위협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반박했다. 그는 “OECD도 한국의 반부패 수사 역량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로남불식 법치주의 적용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와 관세 폭탄과 관련한 외교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981년에 민감국가로 지정 이후 해제에 13년이 걸렸던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특대형 외교 참사”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내일 발효가 되고 안 되고는 미국이 밝히지도 않을 것이다”며 “현재 계속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과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연계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이미 합의된 사안까지 트럼프가 다시 꺼내든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미 측에서 공식 제안한 것은 아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통상 협상을 안 한다며 비난하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하자 이번엔 퍼주기 협상이라고 비난한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지금은 이익만 생각할 때이며, 민주당의 탄핵 정치가 오히려 협상력을 깎아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트럼프 관세 국면에서 야당이 정쟁을 멈췄다”며 “민주당도 이제 내란 타령을 멈추고 국익을 우선하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의혹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외환행위”이라며 “그런 민주당이 국익 운운하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