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후폭풍 차단에 주력했다. 이들은 이번 결과에 의미 부여를 하는 대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동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아울러 정치적 동력 확보를 위해 투쟁 강도를 올릴 전망인 가운데 원내지도부 전략 책임론도 거론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 현판식 및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또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고의적으로 헌법상 의무를 어긴 상황에 대해서도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과연 국민께서 이해할지 모르겠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역시 “민심은 분명하다. 국민 다수, 특히 중도층 다수가 파면을 찬성하고 있다”며 “보수논객조차 파면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차기 교황 후보로도 거론되는 유흥식 추기경 등 각계 종교지도자들도 조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기경이 인용한 교황의 말씀처럼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고 언급했다.
투쟁 강도를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었다. 이는 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라며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재구성해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이 임박하면서 야당 내부에서조차 계엄 방조 혐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의 사유가 파면이 필요한 중대한 위헌·위법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 일찌감치 나왔던 탓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그래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한덕수 총리의 위헌적 상황이 명백했다.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합법 절차에 따라 탄핵 소추한 것”이라며 “헌재 역시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따라 헌법재판소 구성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임을 지적했다. 다만 파면에 이를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