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인증하라”…교육부, 고려대 의대 학생단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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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단체대화방에 게시된 '미등록 인증 요구' 게시글.

교육부는 23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이 복학 신청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됨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의대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은 학년별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복귀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지난 19일 집단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고 유급과 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고려대는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어 20일 휴학이 반려된 학생들에게 21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26일까지 복학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문자로 안내했다. 등록금 납부와 복학원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면 제적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은 대다수 학생들이 1학기 등록금을 납부됐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후 복학원서 제출을 방해하기 위해 지난 22일 학생들이 모인 대화방에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개인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고유 권리”라며 “향후에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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