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우리나라를 언급하며 '상호관세' 발효를 넘어 '비관세 장벽' 철폐까지 촉구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적자국이라는 이유를 들어서다.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해셋 NEC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핵심 당국자로, 그가 언급한 '비관세 장벽'은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각 나라의 법과 제도를 뜻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법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을 받고 있다. 자동차 안전, 환경 규제 등도 포함된다.
그는 “그들(대미 무역흑자국)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고 밝혔다. 다만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관련 장벽을 없애지 않는 나라들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달러(약 81조원)다. 미국 입장에서 8번째로 무역적자액이 많은 교역대상국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