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자금을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 소멸 위기에도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지방 주택을 사면 1가구 2주택이 된다고 해도 중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수도권에 두번째 주택을 사게 되면 기존 중과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채,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재인 정부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 집값 급등과 지방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 낳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지방에 주택을 몇채까지 중과제 폐지 대상으로 할지에 대해선 구체화하지 않았다. 당정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과제 폐지를 꺼내들었지만 아무리 지방이라도 2채를 넘어서서 적용하긴 힘들 것이라고 본다”이라며 “이미 정부와 협의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최종 확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