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위주의 규제 방향 개선 필요성 커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동킥보드(PM) 관련 안전 연구를 진행한 결과, 속도보다는 고유통행량이 이용자 안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결과에 학계와 업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규제 재설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차 및 최대 속력 제한 등에 대한 수치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를 제고하고 규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PM 안전 관리체계 마련 연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업계에 전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속도보다는 고유통행량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통행량이란 특정 기간과 구역 내에서 중복 이용자를 제외한 수치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인구 규모 등 도시적 맥락이 비슷한 청주시, 천안시를 연구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후 위험 주행구역 내 통행량·사고 구역의 중첩 비율을 도출했다. 위험주행 구역이란 △과속 △급정지 △급가속 △급감속 △급가속 후 급정지 △급가속 후 급감속 등이 빈번히 일어나는 곳을 의미한다.
그 결과 0.85~0.96의 수치가 나왔다. 위험 주행구역 내 통행량, 사고량 간에 상관관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통행량이 많고 속도가 낮은 지역이 사고율이 가장 높았다. 고유통행량이 많은 곳에서의 사고 발생 비율은 10.54%, 고유통행량이 적은 곳에서의 사고 발생 비율은 1.72%로 확인됐다.
속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속도가 높은 구역에서의 사고 발생 비율은 1.56%로 나타났으나 평균속도가 낮은 구역에서 사고 발생 비율은 3.35%로 드러났다.
아울러 보고서는 현재 전동킥보드 평균 통행속도가 이미 15.90~20.13km/h 수준이라고 집계했다. 이에 업계는 25km/h에서 20km/h로 제한하는 속도 규제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 제한외의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원인별 감소 방안에서 '고속 후 급감속'하는 속도제어가 위험주행 감소 방안으로 효과적이라고 꼽았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PM을 대중교통의 공백을 채워주는 단거리 교통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전문가는 PM 관련 현 규제가 속도 제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가 데이터 기반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짚었다.
송태진 충북대 교수는 “데이터는 단순한 속도 규제보다 이용자 간 공간 분리와 같은 인프라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 확충, 보행자 보호 인프라 강화, 이용자 교육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