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차기 대선후보, 개헌 약속 강제해야”
김진표 “개헌 가능하게 하려면 여·야·정 힘 모아야”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원로 정치인들이 개헌 추진을 천명하고 나섰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권력구조 중심의 원포인트 개헌에 무게를 뒀다.
6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하려는 사람은 개헌에 관심이 없다”며 “현 체제에서 정치를 변화하기 위해선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회와 정부가 같이 갈 수 있는 내각책임제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일각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정치권에서 결심하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 없다”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에 대해 분명히 약속하게 하고, 국민·언론·정치권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극은 여소야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하다가 대한민국이라는 기관차를 전복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헌을 가능하게 하려면 여·야·정이 만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도 “'선(先) 개헌, 후(後) 대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시간 내에 권력구조만 집중해서 논의하면 대통령 탄핵 재판이 끝나기 전에 개헌을 할 수 있다. 늦어지더라도 대통령 선거와 국민투표를 같이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성 의원은 “여야가 결심만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도 편지를 써서 초대했으나 오진 못했다. 이 대표가 실용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실용은 바로 헌법 개정”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께서 나서서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미래를 향한 문을 열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선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개헌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87체제 이후 8명의 대통령 중 성공한 대통령이 누가 있는지 떠올리면 선뜻 답하지 못할 것”이라며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회의 입법 독재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어떻게 적절히 제한해서,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의 균형을 맞출 것인지가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됐다”이번 개헌에는 국회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최다선 주호영 의원을 당 개헌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다음주 당 개헌특위를 출범해 자체 개헌안 마련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